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계약서를 한번이라도 작성을 하였다면 이후 갱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수습기간이 지난 이후 계속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서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정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달리 최근 대법원은 질문자님과 같은 사례의 경우 추가적인 15개의 연차는 미발생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에 맞추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만 15세에서 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지원금으로써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청년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전체 고용을 줄이지 않는 경우 1년 동안 최대 90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그리고 휴일에 근로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퇴사가가능합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그러나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므로연차대체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집까지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 퇴근하다 사고를 입은 경우 출퇴근중 재해에 해당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용무를 위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부족하여 산재승인이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부분에 있어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에 위반되는 관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은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고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거부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위에적어주신 교통비, 식대의 경우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