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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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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라는게 정확히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사업자,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사업주는 개인기업의 경우 경영주 개인, 법인기업일 경우 법인을 말합니다. 또한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로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유한회사의 이사 등이 해당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사업주에 의해서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제공에 관해 지휘ㆍ명령ㆍ감독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자로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에 의해 실질적으로 판단하는데 인사부장이나 공장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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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서 실업급여 두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후 동일한 회사에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의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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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포인트는 임금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에 해당하는비임금성 복지제도이므로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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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환인서 상실신고서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기한내에이직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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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실여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여야지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현실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를 당한 경우 퇴직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그렇지만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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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은 어디에 알아봐서 신청하나요?고용노동부?노동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후 퇴사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후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지급을 요청하십시요만약 사업주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노동청에근무하시는 노무사분이 계시니 간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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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도합산하여 판단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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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월급 연봉이오를때마다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다 같이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변동이 없다면 연봉계약서만 변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연봉계약서에는 연봉액과 계산방법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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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시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최종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이직일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최종 직장에서 2개월만 근무후퇴사하신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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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 월급 세금 항목 4대보험항목이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건강보험 정산보험료 납부금액이 과다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작년 1년간의 보수총액의자료가 있어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급받으시는 금액 정도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적어놓으신금액정도는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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