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분이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경우 정부에서 유급휴가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1일 13만원 상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험형 인턴의 경우 근무기간의 종료로 통상 퇴사를 하게 되고 전환형 인턴의 경우 일정비율을 정규직으로 전환을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는 체험형 인턴 후 다시 전환형 인턴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체험형인턴경력이 정규직 전환시에 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소속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시간에 친구를 데리고 온 경우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이 근무를 성실히수행하지 않는 경우 경고 및 징계를 줄수는 있고 피해를 준 아르바이트생 친구로 인해 사업장에 실질적인손해발생 부분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인정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자체를 못하게 막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에 대한 벌칙규정도 있습니다.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시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정산이 이루어져야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떻게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이지만 새로운 회사에서 겸직을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부분에 대한설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회사의 취업일 이전 까지만 연차를 소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미사용 연차수당을지급받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1월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에서휴일로 지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탄력근로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에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주간 탄력근로제와의 차이는 시행에 있어 2주는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에 따라가능하지만 3개월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분들에게 현재 사업장에서 교대제 근무의 필요성과 직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 및 불이익부분에 대해서 명확히설명을 한후 동의를 얻어 시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개정을 통해 반영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