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체불사실에 대해 노동청의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하기 때문에 기간을 채웠다면 회사에서하는 말을 신경쓰지 마시고 퇴사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인계인수는 근로계약기간 안에서 하게 됩니다. 만약 퇴사이후 인계인수를 하신다면 계약기간 연장으로 하여2주간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을 9월 14일까지 유지 시키면될 것 같으며 실제 퇴사일에 맞춰 9월 14일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직원이 2년(2021년 9월 18일)이 안되는 시점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2021년도에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어야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속직원이 여름휴가를 본인 연차로 사용한 경우이고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사용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이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한 주의 주휴수당과 금액이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우선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대표자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게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랑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업가 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세금처리를3.3%로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인원에 대하여 회사에서업무와 관련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가 회사에 의하여 강제되며 고정급을 받고 회사의 징계 및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면 실질을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면 당해 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이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며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질병으로 인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나머지 건강 연금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겸직하는 사업장에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 및 연금 보험료율을 곱하여 납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건강과 달리연금의 경우에는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넘을경우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상한액 대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하여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