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력 채용, 사내 직원에 대한 각종 교육훈련 계획 및 실행, 임금 및 복리후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통상 직원의입사부터 퇴사와 관련한 인사노무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1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하여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이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출퇴근시간의 제한이 있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근로자성을 인정받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와 약정한 근무일에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한주 15시간 이상을근무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간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최저임금의 80%를 지급받았다면 당연히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최저임금의 80%지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경비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감시단속적 신고를 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연가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재직기간, 이직사유를 허위신고하거나 수급기간 중 재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고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물건 등을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처분하여 받은 금원은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되도록 실업급여수급중에는 안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셨는데 사업장에서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였다면 관련 증거인권고사직을 한다는 통화내역이나 문자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상실사유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와 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구분이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통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