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장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 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화 또는 내용증명 등으로 회사에 납부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미납하고 개인적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43조 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팁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지만, 사용자가 팁을 받아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직원이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신고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직장(사업장)가입자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취득신고는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조정됨에 따라 각 공단에 보수 변경신고를 해주는 경우 삭감된 임금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삭감되는 월 15일전에 변경신고가 되면 해당월부터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도 질문자님의 보험료의 절반을부담하는데 변경신고가 되면 그만큼 납부하는 보험료 금액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연봉 변동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만 보수월액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제 임금을 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이 불이익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경취지와 경위, 해당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바, 연봉제로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것인 때에는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건강보험이랑 고용보험에서 고지되는 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정산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지 보험료의경우 처음 취득신고시 기재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하게 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분의연장 및 휴일근로 등이 있어 신고한 금액과 다르게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가 있음에도 매월 고지 금액을 공제하였다면정산차액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있습니다. 주말 및 휴일에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부분이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고정으로4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와 월 급여를 알아야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2. 미리 연장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일일 연장근로시간수는 사업장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퇴사일의 경우 실제 질문자님의퇴사일 5월 7일 기준입니다.(다만 단순 사직의사 통보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고 사직을 사업주가 수리를 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