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세금 대납을 해주는 경우라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3,000,000원이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별로 몇시간 근무하는지 확인이 어려워 금액산정은 할 수 없지만 한주 총 임금 / 17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간당 시급을 산정한 후 17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본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휴직 중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중취업을하였다고 하여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일수와 다르게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을 하거나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약정한 날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적어주신 내용처럼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확약한 부분이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오비니다. 간이대지급금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재산에강제집행 등을 하여 실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의 경우 법에 따라 정해지는게 아닌 회사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사전에 인계인수 관련 약정이 별도 없었고 현재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과는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소진으로 6일까지 소진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이 되므로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을 알기도 어렵겠지만 알더라도 승인한 연차휴가를 취소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스스로 퇴사하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에 따라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고정(초과)수당까지 합산하여 2,350,000원으로 일할계산이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1월 2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12일치를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