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법인파산 시 임금채권도 파산재단에 귀속되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채권 독촉장은 체불임금 권리 보호 차원에서 발송된 것으로, 이를 무시하지 말고 법률 상담 후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과정의 부당이득 의심 행위(위장전입 등)는 법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원은 조사 및 처분 권한을 가집니다.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정행위 발견 시 인가 취소,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으니 정확한 증거와 함께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폰테크는 상당수가 불법 행위이며, 불법 대출 및 명의도용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며, 민사로는 구상권 청구 가능합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가능하면 법률 상담 후 조치를 권합니다. 합법적 폰테크 업체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연체된 채권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변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인가결정 후 변제를 모두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신용정보원에 기록이 통보되어 신용회복이 시작되며, 기록 삭제까지 최소 1년 이상, 완전한 회복까지 최대 5년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통장 압류 시,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과 압류 결정문을 제출하여 압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엔 채권자의 신규 압류가 제한되나, 기존 압류 해지는 채무자가 직접 요청해야 하므로 빠른 법원 신청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빚이 있다면 상속재산과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채무가 부담스러우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나 한정승인(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른 시간 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 상속을 방지해야 하며, 상속전 재산과 채무 조회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법인파산은 법인 해산과 채무 변제를 위한 절차로, 개인과 달리 별도의 면책 결정은 없습니다.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해산되어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처분하며, 잔여 채무 면책 절차가 따로 없고, 개인회생과는 달리 법인 자체의 채무를 면제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 없이 불법 대부 행위를 하거나, 고금리 등 법정 한도를 초과한 이자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대부업법 위반 시 최대 10년 징역 또는 5억 원 벌금, 불법추심 시 별도 처벌이 있으니 채무자 가족의 협박이나 불법행위는 법적 대응 가능합니다. 원금 회수 위해 법적 절차(민사소송, 강제집행)도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자녀의 통장 거래내역은 원칙적으로 제출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법원은 최근 몇 년간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통장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장 내역은 법원에서 정확한 재산·소득 파악을 위해 요구하며, 거래내역 일부만 제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 전체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장기렌트카 대금 한 달 미납 시 보통 2주 내에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이후에도 미납 지속 시 문자, 전화 독촉, 추가 부과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이내 납부 시 고지서가 집으로 바로 발송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미납 기간과 회사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신속한 납부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