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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남편빚때문에 아내명의집 압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남편 명의 채무로 아내 명의 집에 압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남편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옮겼거나, 남편 재산이 아내 명의로 취득됐음을 입증하면 가압류·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남편 전입신고 자체만으로 압류가 되진 않으며, 채권자가 부인 재산취득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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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서 나온 돌을 씹어 임플란트 4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음식에 돌이 들어가 있어 이를 씹어 치아가 손상된 경우, 음식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치아 상태가 원래 나빴다는 점과 돌이 음식점 유입 경로가 없다는 점도 쌍방 주장 요소이며, 손해와 돌이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치료비 배상은 진단서, 사실관계 입증에 따라 결정되며, 고의나 상습 사기죄와는 별개로 민사 책임 문제입니다. 보험 만료 상태라면 협상 과정에서 합의나 조정을 고려하는 게 현명합니다.
법률 / 민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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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재범 처벌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폭행 전과자가 재범 시 처벌이 가중돼 징역형 가능성이 높고, 초범일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엄격하며, 피해자가 불안하면 경찰에 보호 요청과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 스토킹·폭행 피해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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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횡령 실형 선고 후 입주민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횡령자가 13억으로 집을 샀으면,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면 해당 집에 대해 가압류·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돈을 모두 써버리고 변제 능력이 없으면 재산조사 후 집행할 수 있는 자산이 없으면 실질적 반환이 어렵습니다.횡령액을 전액 돌려놓으면 감형 요인이 되나, 형사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며, 손해배상 청구도 배상 완료 시 승소하고 집행이 종료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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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가계약 후 우리측 중개사 철수: 계약 성립·책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우리측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준 경우,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공제 가입 내역을 확인해 공제금 청구 가능합니다.임대인측 중개사 단독 진행 시, 수수료 등 조건을 협의한 후 계약서 검토·계약 진행하면 되고,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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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관련으로 알고싶은게 있어요! + 불법추심 스토킹 관련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A) 변제 계획을 제출하고 실제로 돈을 이체하면 사기죄의 고의와 성립 여부에서 변제의사가 인정되므로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B) 가족에게 반복적 연락·정보 무단 열람은 스토킹 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불법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하며, 벌금 또는 징역형이 최소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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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 에서 민사소송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천만원 반환 청구는 가능하지만, b가 신용불량자이고 재산이 없다면 실제 집행이 어렵습니다. b의 가족 통장, 와이프 명의 자산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니, 민사소송 승소해도 실질적 회수가 힘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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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도 못받고 쫒겨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으로 밀린 월세를 처리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의 기회도 인정받습니다.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를 이미 정하고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 배상청구’(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판례도 임차인이 권리금 반환 요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계약을 임차인과 논의 없이 진행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두 계약 증거, 부동산 등록 내역, 권리금 문의 내용 등을 최대한 확보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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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도대체 어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선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소득은 계속적,반복적 소득이면 가능하며, 아르바이트, 직장인,사업자,프리랜서 모두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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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차이를 안내드립니다.✅개인회생이란?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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