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애 아빠) 가족들의 선 넘는 행동 언사에 대해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요
일단 전남친과 저는 고2때 인터넷에서 연락만 하다가 24년 10월 25일날 처음 만나게 되었고 서로 관심이 생겨 그 후로 10월 28일날 부터 연인으로 발전했는데 지금 그와 제 사이에는 아이가 생겼고 문제는 전남친 가족들의 선넘는 언사와 행동 폭력성입니다.
10월 28일날 사귄 첫 당일날부터 전남친의 엄마께서 제게 소리 지르시면서 길거리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뜯으려고 하시려다가 전남친이 막으니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술집 앞 사람들 많은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전남친의 따귀를 연속으로 8~9번을 가격 하였고 그거로도 모자라서 자기 아들이 본인을 때렸다고 거짓을 말하며 자기 오빠인 전남친의 삼촌에게 전화를 해 전남친의 삼촌께서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전남친의 머리를 가격하고 따귀를 때리고서 귀를 잡고 차에 태워 끌고 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전남친을 집에서 내쫓아서 제 집으로 잠깐 짐 들고 그 모든 걸 직접 눈앞에서 본 제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가 제 아버지께서 자초지종을 듣고 어떻게 된 일이냐 설명해봐라셔서 설명하면서 시간이 지난걸 전남친의 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술을 드시고 취한 상태로 찾아오셔서 “이집 계집애가 자기 아들을 가스라이팅해서 붙잡아두고 있다”라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시며 제 아버지께도 면전에다 대고 막말을 하시고 직접 경찰을 부르셔놓고 경찰분들도 사건을 듣고 어머니께서 이상하다시면서 주거침입과 아동학대로 사건이 넘어갔던 걸 사과 한번으로 합의 바드린 전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남친과 인터넷으로 만난 사이라 사귈 초기에 함부로 제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았었을 때 제 부모님들께서 전남친의 가족들께 제 연락처를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냈는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제 연락처를 알아내시고는 합의 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제게 누가 들어도 스트레스 받을 법한 문자들과 전화를 걸으시고 이에 대답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무시했냐면서 더 욕설을 하시거나 소리를 지르시며 제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게끔 하셨습니다.
(이 덕에 저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제 손목에 자해를 하기도 했고, 울면서 돌아다니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인대가 파열되어 기부스를 한 적도 있습니다.)
또 자기 아들이 집이 싫어서 들어가지 않겠다. 집에 있고 싶지 않다 라며 가출을 한 것, 전남친 집안에서 전남친의 어머니께서 저를 미친년이라 칭해서 자기 여자친구에 대해 그런식으로 말하지 말라며 다투거나 저와 헤어지라는 주제로 본인들 집에서 한바탕 소동이 생기고 서로서로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어 다친 것 등을 전남친의 어머니와 삼촌분께서 저는 제 집에서 자고 있거나 밥 먹고 있거나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제가 싸우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자기들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시며 전부 다 제 탓이고 제 잘못이라며 본인들의 폭언과 폭행의 책임을 제게 전가하시고 그것들로도 모자라 “경찰이나 형사들 관여해서 너희들 헤어지게 해야하니?” 라시며 저희가 원치 않았는데 헤어지는 것을 강요하시고 저보고 헤어지지 않거나 하면 네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조카를 저 때문에 소년원이나 정신병원에 가두겠다고 제게 비꼬는 말투로 고맙다시며 어이없는 협박도 하시고
고3으로 올라와서도 저런 행동과 언사들을 멈출 줄 모르고 계속 하셨으며 제가 임신 초였을때 전남친하고 연락을 하다가 잠시 애를 삐지게 만들어서 풀어주려고 전남친의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남친의 엄마께서 전남친의 카톡 계정으로 제게 전남친인 척 거짓말 하시며 저를 본인네 집 앞으로 불러내고는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제게 그럴거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네가 먹여 살리고 키우라며 전남친이 먹는 약봉투 두개를 제쪽에 던지고 전남친의 옷가지와 물건들을 제게 던지시고 제 앞에서 소리소리 지르시고 계속 제게 대답을 강요하시고 자기 아들이 너 때문에 미쳐서 본인을 폭행했다며 손가락이랑 갈비뼈랑 다리뼈가 부러졌고 집도 부서진 자국들이 있는데 이것들 특수폭행 등으로 5가지 재판 넘긴게 있고 본인 아들이 성인이 되면 벌금이든 감빵 생활을 할텐데 그걸 네가 다 뒤치다꺼리하고 네가 책임지고 살아라며 상식적인 엄마가 할 법한 말이 아닌 말씀을 하시며 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무섭고 힘들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일로는 전남친과 교제를 하며 사귀다가 이때도 똑같이 임신 초였을 당시 학교 등교를 해야하는 시간 오전 6~7시에 갑자기 전남친 번호로 전화가 와서 자다가 깨서 받았더니 전남친의 삼촌께서 자기네 집 앞으로 가족들이랑 다 데리고 찾아오라고 니네 오늘 한번 맞아야겠다느니,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오늘 패겠다라느니 “몇시까지 올래?”라시며 학교 가야되는 시간이다 전남친 집과 제 집하고 거리가 좀 있어서 챙기고 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라고 답하였더니 “네가 1초 늦을 때마다 여기서는 네가 사랑하는 본인의 조카가 한대씩 처 맞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하냐 드라마 안 봤냐 시간 30분 줄테니 존나 뛰어와 ㅁㅊ년아 30분에서 1분씩 초과 될시 여기서는 전남친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겠다”는 입으로 꺼내기도 힘들 협박을 하시고 그래서 전남친 집 앞 놀이터에서 뵙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전남친의 삼촌이 전화로 협박하시는 동안 옆에서 전남친이 좀 불안한지 겁에 질린 듯한 목소리로 얘기하였던게 걱정이 되어 학교도 어차피 챙기다 지각한 김에 뵙겠다 한 장소로 갔다가 목에 상처가 나고 아침 등교 전부터 본인의 삼촌에게 좀 맞은 전남친을 보고 안쓰러워서 편의점에서 약을 좀 사다 발라주고 괜찮냐고 위로해주고서는 각자 서로의 학교로 등교하려 했는데 전남친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는 더 늦었는데 아침부터 협박 전화 받느라고 긴장도 했고 새벽 늦게 자기도 하고 너무 피곤해서 전남친의 학교 주변 도서관 건물에 들어가 잠시 동안만 잠 좀 청하고 등교하려 했더니 전남친의 엄마께서 어떻게 찾아오시고는 전남친의 학교 뒷문 쪽에서 저보고 네가 왜 여기에 있냐고 소리를 지르시고 소리 지르는 것에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다 판단한 저는 묵비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답 안 하면 따귀를 때리겠다”고 협박 하시고 주먹을 들어 제 얼굴을 내리치려고 하시다가 “너 이리 와!”라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제 가방을 억지로 끌어서 저를 끌고 전남친의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해 전남친까지 부르고 제 학교에도 깽판을 치셨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곧 출산 예정이고 이런 전남친 가족들에게 피해 당한 사실에 대해 문자 내용이나 전화 녹음본 몇가지 증거도 있고 법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하고 싶은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뭐가 있는지라던지 전남친 가족들의 행동이 어떤 법 위반인지 등과
현재 저랑 본인의 아들/조카 사이에 아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와 만나지 말라며 저랑 연락이나 만나는 즉시 집을 나가거나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걸로 전남친을 통제하시며 아무런 양육비라던지 아이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도 조치도 없으십니다
이런 점에서도 제가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전남친 가족들의 반복적 폭언, 협박, 폭행 시도, 주거·학교 침입, 허위사실 유포와 강요는 다수의 형사 위법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고, 민사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현실적인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임신·출산 상황을 이용한 통제와 위협은 보호조치와 접근금지 신청의 필요성도 인정됩니다.형사상 위법행위 성립 가능성
폭행·상해, 협박, 강요, 주거침입, 스토킹, 정보통신망을 통한 협박·모욕,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계정을 사칭해 유인한 행위는 사기적 기망 또는 위계에 의한 강요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반복성과 공공장소, 학교에서의 행위는 위법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민사상 손해배상 범위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중심입니다. 문자·통화 녹음, 경찰 출동 기록, 의료기록, 학교·이웃 진술은 입증에 유효합니다. 제삼자의 가담이 명백하면 공동불법행위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아이 관련 권리 보호
출산 후 인지 절차를 통해 친자관계를 명확히 하고,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 제한 또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위협과 통제는 아동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어 법원의 보호명령과 임시조치가 실효적입니다.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접근금지, 긴급신고 체계 구축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남친 가족들의 폭언, 폭행, 협박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출산 예정 미성년 자녀 양육비 확보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자와 녹음 증거를 활용하면 접근금지 명령과 위자료도 가능합니다.
전남친 어머니의 길거리 머리채 잡기와 따귀, 삼촌의 주차표지판을 이용한 폭행은 폭행죄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취중 주거침입과 막말, 지속적인 욕설문자와 전화는 스토킹처벌법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임신 초기 단계에서의 협박 전화와 손가락 자르기 발언은 협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민사 손해배상의 경우, 인대 파열 등의 신체적 피해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전남자친구 가족이 아기의 존재를 알면서도 양육비 지급 의사가 없음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경제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혼자 처리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협박을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그러한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하시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증거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개별적인 행위별로 내용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책임도 추궁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