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 접수부터 개시 결정까지 1~2개월 내에 이뤄지나, 법원 사정이나 보정 요구 등으로 3~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접수중’으로 나오면 정상 처리 중인 상태로, 긴 시간 지연 시 법무사나 담당 법원에 문의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나, 청산가치와 변제율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는 경우 변제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장 및 변제기간 조정은 법원에 사유서 제출 후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외국 체류 중이라면 대리인 위임장 제출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서 90%까지 탕감 가능하다는 것은 변제계획에 따라 총 채무액의 10% 내외만 갚고 나머지 90%의 원금과 이자를 법원에서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소득과 재산, 변제기간, 채권자 동의 등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이 정한 최저변제율 이상만 납부하면 나머지는 탕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파산선고는 법원이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임을 인정해 본격적으로 파산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입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재산 처분 권한을 잃고, 파산재단이 재산을 관리·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반면, 이시파산폐지(비용부족)는 파산절차 진행 중 비용 부족 등으로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파산이 완료되지 않아 채무 변제 능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시파산폐지는 파산선고가 해지된 것이 아니며, 채무 상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전화번호, 주소 등 변경 시 변동신고서를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별도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나 전자민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와 전화번호 변경을 동시에 신고해도 무방하며, 변동 사실을 신속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2회자라도 변제계획 변경은 가능합니다. 월 변제금액이 과도하다면 소득 감소, 가족 상황 변화 등 사정 변경을 근거로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생위원 및 채권자 의견 청취 후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 금액 부담만으로 인한 변경은 어려우니 구체적 사유와 증빙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40만원씩 본인이 직접 변제할 경우, 법원 인가된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적 지급 약속은 법적 효력이 떨어지니 신뢰는 제한적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등록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만 인정받으며, 추가 변제는 개인적 합의로 관리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전 채권자는 이의 신청 가능하니 변제 계획 확인과 법적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통장압류 시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는 급여압류일 때이며, 법원에서 회사에 압류명령을 통보해 급여 차감이 이뤄집니다. 일반 통장압류(개인 명의 계좌 압류)는 회사에 통보되지 않으므로 급여 외 계좌 압류 시 회사에 알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도 급여압류가 발생하면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장 폐업 시 2025년 기준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원,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재기 컨설팅 및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세무·부동산·재취업 교육 등 원스톱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시 법원은 보통 3개월 이상 누적 미납을 폐지 사유로 보며, 폐지 예정 통지를 보내고 7일 이내 변제금 납부 또는 소명 요구합니다.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이 나올 수 있지만, 폐지 전 미납금 일부라도 납부하면 폐지 회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직 등 사유 진술서와 납부 계획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폐지되면 즉시항고로 구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