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인건비를 국세청에 신고했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진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주는 매년 고용보험료를 추징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소급하여가입하도록 요청하시거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를 계속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토요일이고 해당 토요일이 관공서 휴일에 해당하게 된다면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관공서휴일은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기존 근로계약상의 휴무와 관공서 휴일은 별개의 개념으로서 공휴일인 관공서휴일을 부여하고계약상의 휴무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알바)로서 근로를 제공했을때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퇴직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에 해당되신다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최저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정해진 최저시급인 9160원 미만으로시급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고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임금보전의 목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회사의 제한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1개월 동안 근무한 인원수의 합을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판단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사업주 제외하고 5인의 근로자가 사업장의 가동일 마다 매일 근로했다면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 등 시간외수당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하셔야 합니다. 우선 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신다면특별히 신경쓰실 임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사업주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반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토요일 일요일이고 주휴일은 다른 요일로 지정해야 합니다.지정한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또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