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피부양자의 간호 등)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법정사유가 아닌한 퇴사 시에 정산해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 감액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수습기간을 설정하여야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까지감액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하여 근로계약이 성사되지 않은건 아니나정확한 근로조건을 위해 사업주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감액 등이 처음에 설명한 근로조건이 아니고 이를 기재하여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잘못이기에 급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내 질서유지를 위해 간단한 규칙이나 사용지침 등은 회사별로 있을 수 있으나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미사용연차수당은 법에서 정해진 연차촉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구두로만 권고한걸로 사라지지 않습니다.만약 제대로된 절차없이 권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를 통해 권리구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것 외에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사유도 정당해야 합니다. 단순한 근무태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로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상당 기간 해당 근로자와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1주에 몇일인지 확인해보시고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사용에서 배제됩니다. 소정근로일만 연차소진을 하신다면 퇴사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판단기준 지침을 보면 동일한 장소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1개의 사업으로 본다고 합니다. 동일장소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독립된 것으로볼 수 있을 때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봅니다. 각 법인이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기 힘들다면 1개로 보아야 하며 매일 7명이 근무한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해당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여기서 180일은 모든 일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주휴일을 포함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에 따라 180일의 산정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딱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쉽게말해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질문자님이 근로하신 날이 180일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실신고를 늦게할 경우 사업장도 과태료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이전 사업장에 4대보험 상실처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게 안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하셔서요청하시면 사업장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장의 4대보험 상실처리가 안된다고 이직이 안되는 것은아니니 이직을 먼저하시고 4대보험 가입은 추후에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소액체당금으로 먼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체불금이 있으시다면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시고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보고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소액체당금 신청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일단 진정부터 접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