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미성년자 SNS 금지법은 얼마나 효과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호주 정부는 이 법안 시행 후 약 한 달 만에 470만 개의 미성년자 계정이 삭제되거나 차단되는 등 초기에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앨버니지 총리도 이를 "세계 선도적인 입법 조치"라고 평가했고요. 하지만 시행 초기라 그런지 아직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약 이러한 법안이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된다면, 일정 부분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호주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논란은 따를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도 많을 것이고, 청소년들이 부모님 계정을 이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SNS에 접근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용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미디어를 활용하고 디지털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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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코인시장이 하락장인데 주식용어로 말하면 베어마켓인가요? 주식에서 상승장일 경우 뭐라고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맞아요! 코인 시장의 하락장은 주식 용어로 베어마켓(Bear market)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하락장을 곰에 비유하는 것은 곰이 앞발로 아래로 내려찍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주식 시장에서 상승장은 불마켓(Bull market) 또는 불장이라고 부릅니다. 황소(Bull)가 뿔로 상대를 위로 받아 올리는 움직임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투자 심리가 낙관적이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시기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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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한달만에 전액 상환하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특수고용형태 트랙터 운전 차주로서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을 받았지만, 아드님 명의로 트랙터를 구입한 것은 대출 목적과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중요시하는 은행의 약관에 위배되어 일시 상환을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아드님이 구입했고 질문자님이 대금을 냈다는 해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할부가 끼어 있어 명의 이전도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트랙터가 질문자님의 사업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며 은행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거나, 가능할 경우 차량 명의를 질문님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금액이 큰 만큼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 등 법률 및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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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신탁형에서 중개형으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2024년 8월에 가입하신 ISA 계좌를 신탁형에서 중개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죠. '계좌이동제도'를 통해 기존 신탁형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좌 자체를 중개형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전환하면 신탁형에서 발생했던 운용 손익까지도 계좌 단위로 합산되어 손익통산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서 절세에 더욱 유리해요. 따라서 기존 계좌를 완전히 해지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ISA 계좌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유형만 변경할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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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감세 정책에 금융시장이 우려를 표현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일본 정치권에서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일견 확대 재정의 일환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금융 시장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일본 정부의 부채 수준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원 대책 없이 감세만 추진하면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투자자들은 감세 조치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해치고 국채 발행 부담을 늘려, 결국 일본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감세 공약이 나올 때마다 재정 악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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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DSR 계산 시 연소득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건보료 환급금을 어떻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은행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 시 연소득을 파악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직접적인 소득 계산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닌데요. DSR 소득 심사는 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식적인 소득 증빙 서류에 기재된 연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의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라 소득의 간접적인 지표가 될 수는 있지만, 은행이 DSR을 위해 소득을 계산할 때는 건강보험료 고지액 자체를 소득으로 추정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확인해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환급금은 과거에 과납했던 보험료를 돌려받는 개념이므로, DSR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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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에서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고 유리한 방법은 일단 잔금일(2026년 2월 24일)에 보금자리론으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뒤,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디딤돌대출의 일종으로, 기존 대출이 있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대환 신청이 가능하며, 보금자리론으로 잔금을 해결한 후에야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자격이 다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잔금일정에 차질 없이 대출을 실행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의 구체적인 대환 신청 조건(50일 규정 등이 해제되는 시점)을 해당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콜센터에 재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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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장이 전반적으로 내리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그린란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관세 위협을 주고받으면서 미국 증시도 흔들리고, 우리나라 증시 역시 위험자산에 대한 부담감에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면서 하락세로 전환했는데요. 이 분위기가 장기화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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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응 위한 연봉소득 계산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이직으로 인해 2026년 대출을 위한 연봉 소득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중요한 서류는 202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며, 해당 서류에는 두 분이 2025년에 근무하셨던 모든 직장의 급여가 합산되어 총 연봉으로 명시될 거예요. 다만, 새 직장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가 있다면, 이를 활용해 현재 월급을 기준으로 연 소득을 환산(월 급여 x 12개월)하여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최종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금융기관에 202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들고 방문하여 두 분 상황에 맞는 가장 정확한 연봉 산정 방식을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방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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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루터킹 데이?? 미국의 공식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박사의 위대한 업적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연방 공휴일이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는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 시민권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인종 차별에 맞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인권과 평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공헌을 인정하여 1983년에 연방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6년부터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에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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