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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몇일정도근무해야 4대보험 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며칠 근로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무조건 4 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3% 공제는 프리랜서와 같이 개인사업자들의 사업소득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1일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과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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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미수령을 예고해고 통보서로 대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과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관계 종료가 권고사직으로 인정된다면 해고부존재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이 해고라고 인정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어 기각 또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시는 합의서를 해고부존재, 즉 근로관계 종료는 권고사직(합의로 근로관계 종료한 것이지 해고가 아니다)이었음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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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데 중간정산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우선 출산관련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데,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면,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사 시 무효를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도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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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직금은 10년정도하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 재직일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평균임금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1일 평균임금 * 30 * ( 실제 재직일수/365 )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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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소진하지 못한 대체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대체휴가는 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보상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 하였을 경우, 연차미사용수당과 같이 마찬가지로 해당 시간만큼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행정해석 【질 의】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른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회 시】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또한,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아울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휴가 부여로 갈음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서면합의에는 보상휴가의 부여 방식 및 기준,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과의 관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02-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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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판촉직원인데 년말까지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1년 동안 계약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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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마트의 정기휴무일에 연차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청구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날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휴일 또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케한다는 것은 법리적 모순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 출근이 예정되어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주휴일, 무급휴무일과 같이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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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차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첫 입사후 1년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총 11개) 가 발생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로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는 11개라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11일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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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체조 및 조회전달 시간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체조 및 조회시간 불참석시 임금을 삭감하거나, 징계 또는 벌점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은 사업주의 지배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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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시행중인데, 별도수당지급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봉제 월 임금이 포괄임금이라면 어떤 임금항목으로 구성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야간수당이 포함되어있다면 포함되어있는 만큼은 지급하지않아도 되나, 포함되어있지않거나 있다하더라도 실제 야간근로가 더 많이있다면 야간근로에 대해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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