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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의 보직변경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그러나 1.업무상 필요성 2.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3.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 을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발령 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외에도 부당한 전직(발령 등) 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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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정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1년 1월에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신다면 정산할 연차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연차가 22년 1월에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퇴사하시기 때문에 더이상 발생하는 연차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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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퇴직 포함은 퇴지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내용이 없어도 주15 시간 이상 근로자이면서 1년 이상 근속하셨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와실제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해보시고 퇴직금이 분할 납부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 분할 납부 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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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사전 동의를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동의는 추상적이기도 모든 근로시간 변경을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때문에 구체적인 근로시간 변경 내용을 통해 근로시간변경의 정당성을 판단해봐야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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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계약만료로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이외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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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약 2개월을 의원휴직하셨다면, 사용자의 승인이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은 현재 기준으로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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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되는날 퇴직시 연차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근무일이 11/30이 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12/1 라면 발생합니다. 연차는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12/1 까지 근무한다면 15일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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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의 관한 법률 해석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모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가 몇 차례 재고용된 것 자체만으로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아 이전 근로관계가 진정하게 단절되었는지, 정식 채용절차를 밟았는지 등응 통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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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전원의 보험료가 사업장 이름으로 함께 고지되며사용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직장보험료 연체로 인해 근로자와 피부양자에게 불이익은없으나 보험료 납부확인이 어려울 경우 금융권 업무(대출, 계좌개설) 시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보험료는 미납과 관계없이 병(의)원 진료 시 보험급여적용보험료 체납 시 지속적으로 독촉고지를 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미납할 경우먼저 사업장 담당자에게 납부요청을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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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너무 헷갈려서 질문올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 입사라면 내년 1월에 15*(4/12)=5개가 발생합니다.이것과 별개로 내년 8월말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11개) 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기준 부여가 원칙이며 회계년도 운영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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