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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가 몇일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각각 정산하시면 됩니다.1년 미만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연차 11개는 2021년 11월 9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는 소멸됩니다.소멸된 연차휴가는 금전으로 보상되어야 했었던 것입니다.2021년 11월 10일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하여는 2021년 11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정산하시면 됩니다.만약 1년 미만 연차(11개)와 2021년 11월 10일에 발생한 연차가 모두 소진되지 않은 상태라면각각 시점의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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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근로일수 기재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근로일수'는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이 아닙니다.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사용자는법제48조제2항에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 의사항을적어야한다.1.근로자의성명,생년월일,사 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수있는정보2.임금지급일3.임금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그품명및수량과평 가총액을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등에따라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싼방법(연장 근로,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 의경우에는그시간수를포 함한다)6.법제43조제1항단서에따라 임금의일부를공제한경우에 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 과총액등공제내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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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제 주말아르바이트이 경우 퇴직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간혹 아르바이트생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3.3%를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고 한다면,4대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연차가 발생합니다.참고로 연차는 1년 미만 재직자라면 1개월 개근시 1일, 1년 이상 재직자라면 15일(2년 단위 1개 추가)이 발생합니다.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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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자 연차갯수는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1년 계약직 연차는 11개 발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추가로 15개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 법원 판례>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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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법 개정되면 연차 발생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1월1일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 관련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사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기존 회사에서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였다면 2022년도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 등을 변경하여 회계연도 또는 입사일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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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출퇴근시간 조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임산부 출퇴근조정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ㅇㅣ 정한 근로시간제도이지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최저조건을 준수하는 선에서 제조내용을 회사의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시각뿐만 아니라 근무시간까지 근로자가 결정하기도 합니다. 임산부 출퇴근 조정은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등이 어렵다는 것을 반영하여 임산부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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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1년 입사후 기간만료퇴사했습니다.. 퇴직금정산서안에 연차수당에대한 내역이 없는데 연차수당 받을수있는게 있는방법이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잔여 연차 계산하셔서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미사용 수당도 임금이라,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1년 계약직이시라면, 개근 전제하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셨을 것입니다.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기때문에 대체공휴일을 연차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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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를 4일 연속 시키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야간근무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시면 문제없습니다.야간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 한도(1주 12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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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 3년 이상일 때부터 2년 단위로 연차가 1개씩 증가합니다.2022년은 16개가 맞습니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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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역류성 식도염)로 자진퇴사 후 구직(실업)급여를 요청할 경우 회사의 대응??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가 개인질병에 따른 개인사정 퇴사라면 사실대로 상실신고하셔야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요구대로 권고사직 처리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상실사유로 상실처리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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