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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일일 3.5시간 .주6일 근무시 퇴직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장 규모는 5인 이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6일, 1일 3.5시간 근무하였다면, 1주 15시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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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 수당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7년동안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과 같이 여름 휴가 (주말포함 2틀 사용) 밖에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이럴경우 7년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에 따라 3년이 지난 연차수당은 소멸시효로 인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치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근로 계약서에는 "휴일은 공휴일 주말이라고 정의한다"라고 명기 되어 있는데.. 이게 연차 사용으로 확인 되는 내용은 아니지요?=> 해당 문구는 휴일에 대한 내용이므로 연차와는 무관합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휴일인 날은 연차 사용이 불가합니다.3) 노동부에 신고하려하는데.. 제가 한 계산이 맞는지 노동부에서 재검토하시여 사업주에게 내용이 전달되는지요??=> 조사과정에서 기본적인 진정 내용을 회사에게도 공유를 합니다. 선생님이 제기한 진정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계산내용까지 알려주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통 진정인이 요구하는 임금이 어떤 임금인지, 몇년치인지 등은 조사진행을 위해 알려줍니다. 4) 노동부에서는 사업주에게 임금체불관련 어떠한 역할을 하시나요??=> 노동부의 감독관은 사법경찰관입니다. 두 당사자 조사를 거쳐 체불임금이 존재하는지 사실확인을 하고, 체불임금이 있다면 체불임금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 입장을 중재합니다. 체불임금이 있음에도 사업주가 완강히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표하거나, 진정인이 사업주의 법적처벌을 원할 경우 노동부는 사법기관으로 송치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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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아직 안 썼고, 3개월 수습입니다. 당일 퇴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당일퇴사하더라도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직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당일도 가능은 하나 보통 회사는 기본적인 인수인계는 마치고 퇴사하는 것을 원하고,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다음임금지급기 다음날에 종료됩니다. 당일퇴사 자체는 가능은 하나,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문제이므로 최대한 빨리 회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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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준다고 합니다 신고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1년이 된다는 것과 근무내용이 인턴기간과 이후 정규직 기간이 동일하다는 점 등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와 실제 출근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등입니다.당사자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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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급여 조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트레이닝 즉 수습기간, 교육기간이라도 하더라도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다시 말씀해보시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 위반인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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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 산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였는데 그 일수가 11일이라는 것은선생님이 작년에 입사한 월이 1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비례부여하는 방식은 15일(이상) x 근무월수/12 입니다. 작년 1월에 입사하였다면, 연차는 14일 이상이어야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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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상 금액과 실지급액이 다를 땐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상 차감수령액과 실제 지급액이 꼭 일치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상 차감 수령액과 실제 지급액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실제 지급액이 차감수령액 보다 낮을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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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4시간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없는 하에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25시간(주휴 포함) x 4.345(1개월 주 수) x 9,160원(2022년 최저임금)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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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중 수습 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질문) 취업규칙상 회사는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습을 진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취업규칙으로보면 수습기간의 한도가 3개월이어서 근로계약서를 3개월의 수습기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의 수습평가 점수가 낮아서 1개월의 기회를 더 주고 싶은데 취업규칙상 수습기간 추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총4개월의 수습기간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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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입사자 연차갯수 계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22/6/22에 퇴사하는 이 사람은 19년도 입사일부터 22년까지 현재까지 쓴 연차에 관하여 총 쓴 갯수를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요?총 갯수를 계산하는 것도 맞으나, 연차는 1년마다 소멸하니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의 기준이 연차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이므로 년도별 잔여연차를 계산하시어 연차수당을 각각 계산하여야 합니다. 2.그리고 3년이상근로자는 3년안에 다 써야하니까 올해에 부여 받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걸까요~?올해 부여받은 연차 중 잔여연차가 있으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전에 부여받은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잔여연차가 있는 상태에서 년도가 바뀌고 연차가 다시 발생하였더라도 이전 잔여 연차에 대해서도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하니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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