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욱님의 전문가 프로필

안녕하세요. 조영욱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은 이혼 소송 시 양육권 지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때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습니다.남편분의 폭력, 욕설, 그리고 아기에게도 손을 댄 적이 있다는 사실은 법원이 양육 환경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유입니다.또한 17개월 동안 전업주부로 주로 자녀를 양육했던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영유아에 있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재 양육자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다만 양육을 하기 위한 환경 즉 경제적 요소가 좀 부족해보이니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양육비 청구를 통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좀 더 유리한 환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 증거를 정리하여 두었다가 일목요연하게 주장하면 양육자로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고스의 조영욱 변호사입니다.관리소홀로 인해 통상적으로 부상의 위험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보통 아파트의 경우 배상과 관련된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를 모아 가지고 가서 합의를 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고스의 조영욱 변호사입니다.관련 서류 등을 확인해보아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현재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답변드립니다계약서상 2개월 전 통지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해지 통지하면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6개월이나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