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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 만료 이후 기타소득 있으면 실업급여 해당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갤러리를 통한 그림 판매와 관련되는 거래가 최종 계약기간만료일 이전에 성립된 것이며, 그 판매 대금이 계약기간만료 후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만료 후 별도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고용센터에 이 부분을 지적하면 전후 사정을 잘 설명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가능하면 최종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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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입사 1년 미만 차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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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강제휴무시 기본급이나 연차 보장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일감이 줄어들어 휴업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들을 무급으로 휴업하게 하려면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거나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제 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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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과정에서 권고사직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A법인 소속으로 남게 됩니다. 이때 기존 A법인은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하거나 또는 사직서를 받음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법인과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가 최종 근로관계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협의하여 정한다면 권고사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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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물어보는게 맞나싶은데요 공무원 강등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6급에서 7급으로 강임되는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던 시점의 호봉으로 획정되게 됩니다. 다만, 강임 후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은 인사혁신처 등 소관부처로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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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보험 중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산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만일 이중으로 신고가 될 경우 월 평균 보수액 신고가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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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직장내 사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검토를 통하여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장이 고용산재 사업장성립신고가 되어있다면 해당 근로자를 고용산재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만일 게을리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만일 사업장 자체가 당연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 사업장성립신고 조차도 하지 않았다면 산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 치료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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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에 따라 근무하시던 중 다친 경우라면 파견사용자가 산재와 관련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웃소싱 업체가 산재와 관련하여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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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남성)가 저에게(여성) 한 동안 자기야하고 불렀습니다 성추행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그리고 질문자분께서 당시 느끼셨던 감정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대표가 행위자와 혈연관계여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경찰에 곧바로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만일, 이후에 또 다시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하신 후 법적인 조치를 취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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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소급적용분, 퇴직금에 반영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으며, 퇴사하게 되는 근로자도 이미 소급 적용을 받은 이후 퇴사한다면 임금이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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