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임대사업자를 통해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실업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직 시 별도 사업자를 통해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하는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한 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가 중단되는 취업으로 보진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30분 한번에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10분 단위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최소한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없는 분 단위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여지가 크므로 사업장 근무환경과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최소한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 경우에는 공휴일이 아닌 평일근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3월 1일이 아닌 대체한 다른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공휴일 대체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휴게시간에 휴식하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시간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볼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주 58시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장근로 등을 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이미 연장근로 등을 실시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는 강제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무를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치료비와 치료받는 기간 동안 일부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추후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산재처리를 알아보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고 추후 정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을 초과(366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