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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후 퇴직시 연차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고 추후 정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을 초과(366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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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된 알바(일용직)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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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해고 통지서 받고 회사에 피해갈까봐 자발적 퇴사 언급했는데 해고통지 유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한 상황이므로 회사와 이야기 하셔서 최종 해고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임을 확인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닌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최종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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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이 채당금을 넘으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어 체당금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이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지급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차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며, 추후 공단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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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계산법이 있나요 회사마다 다른것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하루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1일 임금액이 1일 연차휴가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 이내로만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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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및 퇴직금 입금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크게 법정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별할 수 있는데, 법정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확정기여형(DC)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로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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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가와 연차휴가와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가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병가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휴가가 규정되어 있다면 병가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고, 만일 병가휴가가 없다면 부득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병가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회사에 따라 병가휴가가 무급인 경우도 있고 유급인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병가휴가를 사용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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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에 해고 당했는데 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구두로도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동안 임금 수준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면, 임금의 10%를 반환하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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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의 발생 조건 및 두 용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정확한 법적인 용어는 '연차휴가'가 맞습니다. 과거에는 월차 개념의 휴가가 존재하였으나, 지금은 모두 연차휴가에 해당합니다. 한편,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에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휴가 역시 해당 휴가가 발생하는 모습은 1개월 마다 발생하여 실무상 편의로 월차휴가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휴가도 연차휴가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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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공공 기관이 있는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신분이 보장되는 경우에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무원법에 따라 그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등의 특성에 따라 복무규율이나 임금체계가 공무원과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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