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시급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실제 매월 고정적인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매월 그에 따른 고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곧바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매월 고정적인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같은 금액의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요건과 그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0
0

적립식 퇴직금이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크게 일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되는데, 일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인 DC형인 것으로 보입니다.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보다 퇴직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유효한 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제도 DC형을 도입하였다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0
0

한국에 있는 좋은 외국계 회사와 한국 대기업의 장단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외국계열 회사의 경우 조직 문화가 서구권 문화가 주로 반영되어 아무래도 위계서열이라던지 동양권 문화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라는 점이 과거에는 장점으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최근 국내 대기업의 경우에도 조직과 분위기가 많이 수평화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에도 이제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 연봉이나 복지 역시 국내 대기업도 외국계 기업 못지 않고 각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느 곳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커리어나 연봉, 워라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알맞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0
0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은 4대보험 미가입' 이란 내용이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의무가입 대상일 경우 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 미가입이란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0
0

알바생이 1주일 일하고 잠수를 타서 퇴사를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 실제 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7일)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도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실제 지급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0
0

알바생들도 4대 보험 들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과태료는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0
0

모·자회사 간 파견계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때 위장도급(불법파견)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명확히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세가지 질문 모두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즉,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이긴 하나 인사교류가 전혀 없고 사업 연계성도 떨어져 실질적인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질문 사안 들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가 하나의 거대한 기업 집단으로 직원들로부터 모회사와 자회사간 서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또 실제 인사교류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 연계성도 밀접하여 실질적인 하나의 거대한 기업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7
0
0

실업급여 수급중 타지역으로 이사해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시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신 상태라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가 현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새로 이사하게 될 관할 고용센터로 변경되므로 이사가시기 전에 미리 지금 담당자에게 이야기는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7
0
0

늦은 시간 직장상사가 화풀이 전화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7
0
0

회사 매각관련 위로금을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 회사 매각 시 조합과 성실히 합의하여 매각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이와 관련한 별도 법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회사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금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청구 가능 여부는 당사자가 협의 또는 합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대표가 반드시 매각 대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거부하여도 별도 합의가 없는 이상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