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발언 수위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고려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직금은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출산전후휴가 후에 곧바로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대한 신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형식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고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을 경우 최소한의 임금은 지급하도록 국가가 법으로 강제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정부위원이 모여 최저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법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가 약정해도 무효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8시간까지는 유급으로 처리되지만 나머지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2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임금은 2시간의 1.5배인 3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은 유급처리하고 나머지 연장근로부분은 무급처리 하겠다고 한 상황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문 노무사에게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각각 질의한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서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업무 담당 부서의 질의와 비정규직 담당자의 질의를 한번에 보내어 위 사안과 아래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질의하심이 좋습니다.그러면 각각 질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의무적으로 대상자들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대상자분이 발급을 요청할 경우 교부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미리 필요한지 확인하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발급해주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회사가 별도 연봉협상을 하지 않고 기존의 연봉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월 31일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곧바로 이어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완전히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재계약이라면 기존 근무기간과 합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도 이어서 부여해야 함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에 따라 서류제출 또는 접수기간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인지 아니면 전체 채용과정 기간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서류제출 또는 접수기간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라면 금요일 이후에 연락이 올 수도 있지만 채용기간 자체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라면 그때까지 연락이 오지 않으면 지원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자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업종 특성상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몇몇 직종에 한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명칭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또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참조)에 해당해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