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추후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역시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대표적으로 실엽급여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기 4대보험은 각 법에서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각 보험의 성격이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시 장점은 각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단점은 매월 지급받는 임금에서 보험료가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각 보험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병가와 관련하여 별도 규정이 없어 사용하실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현재 무급휴가 중이시라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업무를 부여해서는 안됩니다. '무급'휴가를 부여한 것은 근로제공에 대한 의무를 면하는 대신 그에 따른 임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만일 회사가 무급휴가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계속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재요양기간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도 건강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아 장해가 남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심사를 청구하셔서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된 상태시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남편분께서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신 것인지 아니면 노무제공자(택배기사 등)로 근무하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게 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하고 있다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정확히 1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충족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녹음 내용은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녹취파일도 유에스비에 담아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괴롭힘 행위 발생 순서(일자별로)에 따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감독관들이 다른 사건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모두 읽지는 않습니다.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사직 사유에 대해서 회사가 인정할 수 없다면 해당 사직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기재한 사유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해당 사유가 곧바로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해당 사유로 인한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추후 이와 관련한 분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고정 OT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연장근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고정 OT수당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OT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동청에서 실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까지 근무를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에 고정 OT와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실제 야간근로를 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태기록 관련해서 카톡으로 기록해 놓은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간접적인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자료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것으로 보아 회사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부당해고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책정된 월급 또는 연봉 자체가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책정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유효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