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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 안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에 대한 사전 통보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고, 별도 사전 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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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신고x 근로 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근로소득세를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고 이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므로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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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내 갑질이나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단순히 친근감의 표현을 과하게 한 측면이 있어보이기도 하므로, 해당 대상자와 질문자분의 평소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만일,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은 일이 이번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그때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업무와 큰 관련이 없는 근로자 서로 간 인간관계에 따라 발생하게 된 행위 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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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중 전화 통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에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는 것은 근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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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차감하는 조항의 경우 전액불원칙 위반인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에 반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센티브가 우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만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런데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발생하거나 차감되는 조건이 있을 경우 그러한 조건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만일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여부가 연동되는 경우라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한편, 인센티브가 근로자의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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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와 DB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DB)의 경우 퇴직금을 외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 퇴직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확정급여형의 경우 주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에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확정기여형(DC)의 경우 퇴직금을 외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연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확정기여형의 경우 주로 소규모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에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임금을 동일하게 받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DB형인지 DC형인지 여부에 따라 최종 퇴직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일반적으로 DB형이 DC형보다 퇴직금액이 더 많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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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안 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1.11.19. 근로기준법 제48조가 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만일 교부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근로자가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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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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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휴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설 명절에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라면, 명절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계속 근무하지 않음을 이유로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상여금 등과 관련된 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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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수당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휴직수당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하여 회사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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