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가 발생하여 산재처리를 할 경우 산재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측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을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는 산재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추후 장해가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상병이 발생했을 경우 산재로 치료 받고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처음 근무를 시작한 3월 3일부터 정직원으로 전환되기 전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습기간 또는 아르바이트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라느 것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이외에 비급여 부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치료에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것임을 인정받아 산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일, 본인부담금 확인을 신청했는데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재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사업주 측의 과실이 있으면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일부 비용을 지급받는 방법과,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보험을 통해 비급여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 근무하는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 이상이 되는 시점에 계속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다면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려면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질병으로 부득이 퇴사하거나 등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체당금 명칭이 현재는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조사를 받은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 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참고로 대 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과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한도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업주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답벼닝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무복을 회사 비용으로 구입하여 업무 수행을 조건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이고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에 퇴직 시 근무복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면, 근무복에 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무복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무복을 근로자가 가져도 좋다고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근무복을 반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근무복을 반납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무복 구입에 소요된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할 경우 최소 7~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8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셨고, 최종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근로계약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확실하시다면 회사 역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때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사유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계약기간만료가 아닌 다른 사유로 신고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다른 근로관계 종료임을 추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두심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라든지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자, 카톡 메시지, 통화 내용 등이 있습니다.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판단을 위해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