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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시근로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 이외 다른 일반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제외한 나머지 동거하는 친족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가족이 아닌 3명과 사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2명을 합하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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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을 연차로 대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한 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요양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차년도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해에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대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산재요양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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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딱 1년되는 다다음날까지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 15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별도 합의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로관계가 존속되기 때문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정확히 1년 이상만 근무하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회사와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분쟁이 당사자끼리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노동청 조사를 통해 결정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조사를 통해 노동청에서는 추가 발생분 15일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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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일이 퇴직일일 경우 (계약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나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일이 계약기간만료일과 동일하다면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계약이 만료되기 30일전 또는 일주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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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징계와 관련된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징계와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징계양정은 어느 수위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징계사유는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가능한 경우라도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징계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야 징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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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징계성 발령 구제방법 및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회사에서 징계성이 있는 타지로의 인사발령을 내린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인사발령 업무의 필요성, 근로자가 받게되는 사회통념상 불이익 등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인사발령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인사발령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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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연차일수 및 퇴직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첫번 째 근로계약에 따른 연차휴가는 총 9일 발생합니다.두번 째 근로계약에 따른 연차휴가는 총 4일 발생합니다.두번 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식 채용공고 등을 통해 서류지원부터 면접까지 별도의 채용 절차를 통해 채용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채용절차가 형식적인 채용절차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첫번 째 근로계약과 두번 째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각각 1년 미만 근로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해야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이점 참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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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산재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뇌출혈로 인한 산재의 경우 피재근로자의 과거 질병이력(건강보험 진료내역 등),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게 조사를 통해 뇌출혈이 피재근로자의 개인 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산재요양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뇌출혈 중 동맥류파열의 경우에는 자연경과적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징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여러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진행하심이 도움되실 수 있습니다. 노무사에게 맡기면 노무사가 조사부터 신청까지 모든 일을 대리하여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가 산재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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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일요일 출근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인 일요일 출근 시 주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일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한편, 이미 평일에 주 40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해당함을 고려하여 시급의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상기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휴가시간도 0.5배를 가산한 휴가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주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아 다른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지만, 연장근로에는 해당한다면 상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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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체결하신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며,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1년 무급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무급휴직을 들어가기 전 지급받던 통상임금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산정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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