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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처음 회사에 들어 사서 교육비 명목으로 월급을 지급받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확한건 근로계약서 내용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각이나 조퇴하여 교육받지 못한 시간은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1일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같이 공제되어 공제되는 금액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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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일해도 주휴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정도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보다 근로시간이 줄었다면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주휴수당도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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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야간 시간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시급을 기준으로 각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며,야간근로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휴일근로의 경우 휴일(공휴일 또는 주휴일 등)에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상기 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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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휴가 신청을 하는 경우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한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보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실시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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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외근 갔다가 오는 길에... 교통사고 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자보법(자동차보상보험법) 또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자보법이 유리할지 아니면 산재보험이 유리할지 자보법 보험 약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 산재로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외근을 나갔다가 사무실로 복귀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고려하셔서 회사와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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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3개월이 됫는데 지금 실업급여 신청해도되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이직일 당시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적어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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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랑 상용 근로자랑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요건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계시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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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 근무한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과 채용 당시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 근무하여도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 만료는 단순한 근로계약 만료가 아니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권고사직처리를 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전히 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먼저 재계약을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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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주에게 뭐라고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그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이를 발급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는다고 하여 모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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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후 정규직 전환시 근속기간 산정 및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 또는 인턴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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