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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시간 알바 12시간 채용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동안 3일씩 단기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는 근로계약도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장 특성상 고정된 시간에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 어려운 경우 휴게시간을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가급적이면 근로시간 도중에 점심시간 1시간을 특정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휴게시간을 특정하지 않으며 추후 휴게시간 부여와 사용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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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유급으로 휴직을 사용하시고 또 휴직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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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17일 근무하였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에 안준다면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근무기간이 11개월 17일이라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므로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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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 퇴사처리하고 자회사에 입사시켜놓으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모회사 또는 본사에서 자신의 소속 근로자를 해당 근로자 동의 없이 퇴사처리하고 자회사로 입사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보통 모회사와 자회사간 인사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소속 직원을 전적시킨 것이라면 그리고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자회사로의 전적에 사전에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전적처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회사 규정 등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부당하다고 보이신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퇴사처리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또는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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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쓰려면 연차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 병가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병가는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병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무급으로 정한 경우 유급으로 정한 경우 등 회사마다 병가와 관련된 내용이 상이합니다. 만일,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니면 사용자가 별도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꼭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진 않으므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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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행중인 연차 사용 권유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이 없다는 설명과 서약서를 받아갔다면 해당 서약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약서 내용에 따라 추후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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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이 지급될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하고 소득공제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1년 이상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일한 것이 분명하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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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여름휴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여름휴가를 별도 유급휴가로 인정하고 있다면 연차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면서 이를 여름휴가로 정하는 경우에는 연차에서 여름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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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연장근로시간 규제 기준이 어떻게 변경될 것 같습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조만간 주 52시간 관련하여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 분기단위, 또는 연단위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그 체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이번 권고 안의 주된 내용은 업무가 많을 때는 몰아서 일을 하고 업무가 적을 때는 일을 적게 하자는 것입니다.권고안대로 한다면 근로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경영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노동자는 업무가 적을 때 일을 적게 한다 하더라도 업무가 많을 때는 또 일시에 많은 시간을 근로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노동자 안전 및 건강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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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아닌 아르바이틀인데 퇴직급여받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이 32시간에서 40시간 정도시라면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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