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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초단기근로자 세금 징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니, 상용으로 고용산재 가입은 제한되나, 일용근로내역으로 고용산재는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2. 하루 2시간 씩 주 2일 근무하는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산정할 경우 약 15만 9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월급은 16만원 정도로 책정하심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적용이 배제됩니다. 4. 소액부징수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세무사님께 한번 별도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5.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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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급여 90%는 세전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세후 금액으로 책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통상 세전 금액으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 받게 되는 실 수령액은 세전 금액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된 금액이므로 세전 금액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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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언제까지 기다려야 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통보하신 날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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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을 떼야한다는데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경우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산재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리팀에서 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입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설 현장이 아니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근로내역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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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도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사료되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366일 이상 근무)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퇴직 시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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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소멸 수당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입사 1년 미만 차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서 정한 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법에 따른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여전히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따라서 1년 미만 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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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수당지급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한글날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래 한글날인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에 모두 출근하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한글날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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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65세이전에만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업급여 부분도 포함되어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분은 제외되므로 만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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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무급인지 유급인지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 등이 있어 표준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2.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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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급으로 서명했는데 월급으로 주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 금품청산은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지급 주기를 주급으로 정하든 월급으로 정하든 관계 없이 법에 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명확하게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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