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여성관리자가 계속하여 폭언과 고성을 지른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폭언 등의 수위에 따라 민형사의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함에 있어 정규직과 계약직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다만, 정규직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기 때문에 입사 1년 미만 차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지만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까지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여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직의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도 계속 근무한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하셔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따님이 총 근무한 기간이 10개월 이셔서 10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퇴직이라는 사실 없이는 퇴직금 청구가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데,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들어가거나, 일정금액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거나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그러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마다 퇴직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정리해야 1년 마다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2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임금은 약 143만원 정도 입니다. 여기에서 각종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나면 실 수령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는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 외의 다른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도 근로자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들로만 사업장이 운영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 외 임금을 지급받으며 실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 경우, 질문자분도 실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가정 하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 시 사업주와 동거하는 자녀임을 이유로 가입을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4대보험 가입 신청을 하시고 실제 근로자로 일하는 직원임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현재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3. 한편, 감시적단속적 근무에 종사하거나,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체포 및 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등 사업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권고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사직서 내용에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 시 이직확인서도 권고사직 내용으로 제출해줄 것을 확답 받아야 합니다. 2. 한편, 근로자는 사직할 마음이 없는데 상사가 계속 반복하여 사직을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다면 매년 퇴직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으로 적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설과 추석에 현금으로 받은 상여금도 임금 총액에 반여되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그 전액이 아니라 연간 지급받은 상여금의 12분의 3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지에 따라 상여금이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