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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평균하여 근무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신 것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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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내용에 대한 부당성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스튜디오와 체결한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 용역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말씀해주신 계약 내용 등을 보면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이든 용역계약이든 계약서에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사전에 미리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기 전 미리 통보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는데, 만일 사전 통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계약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3. 계약서상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전반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반 용역계약에 따라 민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별도로 변호사님과도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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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은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회사 규정 등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행규정에 위반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규 등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규정은 무효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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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회사가 한국에서 문닫을때 퇴직금을 안주고 청산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외국계 회사가 한국에 지점을 내고 한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시킨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계 회사가 만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철수하여 한국을 떠나게 된다면 외국계 회사의 본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보이시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못했다는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라도 받아두심이 좋습니다. 추후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고 간이대지급금 신청 등이 가능할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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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 1개월후 부당해고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명확하게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한됩니다. 2. 만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하지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문회의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출석하여 심문회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관련된 상담 먼저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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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나 근로를 하게 되면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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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 전 일방적인 안건 공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되므로, 노사협의회 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이든 사후든 협의회의 의결로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명확하게 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지 않음이 마땅하나만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근참법에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규정한 내용의 문언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회의 전 및 회의 후를 구분하여 공개, 비공개 여부를 나누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회의 전과 후 모두 공개가 원칙이라고 봄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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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영업이익이 안나왔다고 임금 삭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또는 연봉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2. 따라서, 회사는 경영사정이 어려울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임금 수준을 낮추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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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긴 하나, 말씀해주신 사례의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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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왕따를 당하는 경우 어떤 조취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왕따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직장 동료들이 또는 특정인 누군가의 주도하에 직장 내에서 왕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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