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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주휴수당 일주일마다 계약이 무슨의미인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추측컨대, 근로자로 일은 하시면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시거나, 근로소득세가 아닌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임금을 지급받고 계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근로계약 단위를 일주일 단위로 한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즉,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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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연장근무수당 산입 기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시간외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실제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여 발생한 수당이 포함됩니다.예를 들어서 7월 말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은 5월, 6월, 7월 3개월 간 임금이 되는데 당월 시간외수당을 그 다음달에 지급하는 경우 전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월에 지급된 시간외근로 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즉, 5월에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4월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급시기는 5월이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4.24~4.30 동안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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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오후 반가의 기준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장근로자의 경우 오전 반가는 09시부터 13시까지로 보고 오후 반가는 13시부터 18시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사무근로자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직의 경우 중식시간이 오전 반가 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09시부터 14시까지 5시간(1시간은 중식시간)이며, 현장근로자의 경우 중식시간이 오후 반가 시간에 포함되어 13시부터 18시까지 5시간(1시간 중식시간)으로 보고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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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무단 결근 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퇴사 하기 전 사전 통지의무와 업무인계 등을 약정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고 무단 퇴사했을 경우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그 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얼만큼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적인 사안이므로 별도 변호사님 상담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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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임금을 책정해 놓았다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휴일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회사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일,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매월 발생하는 연장근로를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설정해 놓았다면 해당 연장근로수당이 매월 실제 실시하게 되는 연장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적게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한편, 1년 전체 연봉만을 설정하고 여기에 각종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봉안에 각종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실시한 연장근로시간 등에 비추어 1년 연봉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여부를 역산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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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와 주간근로자의 임금차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워 명학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간근로자들과 주간과 야간을 나누어 들어가는 근로자의 시급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은 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내용 확인이 있어야 실제로 시급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시급 차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 듯 싶습니다. 3. 주간 근무자의 경우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야간근로를 들어가는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임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가산수당을 고려하여 시급이 낮게 책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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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이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확한건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금 산정을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하므로 질문자분께서 초일 입사가 아니셔서 입사한 날부터 산정하여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니 이후 초일부터 말일까지 정상근무하였는데 여전히 금액상 차이가 있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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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등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의 폐업으로 인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만일 해고예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관할 노동청 일선에서는 사업의 폐업 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더러 있으므로 우선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그 이후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사용자의 폐업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므로 사직서 등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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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스케쥴근무 휴일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며(일요일은 제외), 근로자의 날 역시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일했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1일 6시간 근무 시 일당이 6만 원이면 시급은 만원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무 시 10,000 * 1.5 * 6 = 90,000원이 총 하루 임금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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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후 폐업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게 된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근로자에 대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까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체불 임금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폐업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은 여전히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나 폐업 이후에는 사용자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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