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조 3교대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교대근무의 특성으로 인해 월 전체 근로시간을 평균하게 되면 주 40시간에 미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은 실제 교대근무를 얼만큼 들어갔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아마도 회사가 이야기한 주 38.1시간은 1년 동안 월 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개월 단기 근무하는 경우에도 월 전체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므로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병원에서는 산재요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재지정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산재신청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후임 근로자가 구해지지 않아 구해질 때까지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보통 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을 월급제로 지급하는 경우 퇴사 통보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퇴사일을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사와 관련된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거나 또는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30일 전 퇴사 통보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30일 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와 관련된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업무상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3. 근로 도중 질문자분께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든지 또는 회사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그 외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바로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임금은 당연히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면 곧바로 그만둔다고 하고 그만두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퇴사 일자를 조정하여 사직한다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존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하셨다면 이전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상 근로조건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인원이 너무 많아서 조정이 필요하시다면 직원들과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1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해당 근로계약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신규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규채용 산업안전보건교육 8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업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절반만 이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23.09.30.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그때까지 질문자분께서는 고용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에 대한 인사권은 질문자분과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은 원칙적으로 질문자분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회사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이상 질문자분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직을 종용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이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직 종용이 있을 경우 질문자분께서도 본사에 관리소장의 사직 종용이 부당하며,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관리소장 역시 질문자분과 동일한 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자로 계약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제로는 사용자로부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부분은 회사와 이야기해서 협의가 잘되지 않으면 결국 관할 노동청에 연차휴가 미부여를 이유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