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또 1년 이상 근로해야 그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처럼 1년 기간 동안 일부는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일부는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가입기간은 이전 고용보험 상실일과 다시 가입하게 된 날 사이의 기간이 3년 이내면 합산하는 것이 가능하나 3년이 초과하면 합산이 제한됩니다. 2017년도는 이미 소급하여 3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합산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출근 의무가 있는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급으로 인정되는 주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토요일 무급휴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급으로 쉬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반드시 유급으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공휴일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법정공휴일 역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무적으로 경조휴가는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노사가 별도로 인정한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노사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부여하게 됩니다.2. 그리고 결혼을 이유로 한 경조휴가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결혼식을 올리고 또 결혼식에 이어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여하게 되는데,말씀해주신 사례를 보았을 때 근로자가 산재요양을 하기 전 이미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고, 또 결혼식 이후 산재로 인하여 실제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다면 산재요양 이후 실제 신혼여행을 가는 시점에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사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마지막 퇴사일 까지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되어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년 이상 근무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 시까지 사용가능하고, 만일 퇴직 시 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로자로 일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요건에 비추에 검토가 이루어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최종 인정받아야 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근로자로 일한 것과는 별개로 질문자분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을 토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이 부분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들어간 직원의 경우 여름휴가 기간 동안 휴직 중이므로 여름휴가 기간을 연차휴가를로 대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의단체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체 명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사업주 명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의 대표자나 업무 등이 실질적으로 거의 유사하고 변동되는 내용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때 기존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된다는 특약 내용을 명시하거나 또는 이전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 유지되어 이어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하여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3. 우선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근로관계 역시 계속 이어지게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회사쪽과 이야기 하여 확인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특례로 근무하는 동안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과 그 이후 6개월 간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은 합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산하여 전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년이 초과될 경우 실업급여 소정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하셔서 확인 한번 하심이 좋습니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일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이 60,12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이직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의 근로시간이 1주 8시간이라면 구직급여일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계속하여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셨다면 1년 6개월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퇴직금을 1년 마다 정산한다면 퇴직금 정산 시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기간(6개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전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1년 마다 퇴직금 정산을 하게 된 경위와 퇴직금 정산 후 새로 다시 재입사하게 된 것인지 여부 등 근로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통해 퇴직금 청구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