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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대출 중도 상환 요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내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 약정 또는 대출 계약서에 조기 일괄 상환과 관련한 이자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면 대출과 관련한 통상 관례(시중은행의 처리 방식 등)에 따라 처리하거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한편,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상환하기로 정한 약정 기한까지 기한의 이익(이자)을 누릴 수 있으므로 약정한 기한까지의 이자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당사자와 협의 후 처리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상기 내용은 노무사보다는 변호사님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추가로 변호사님께도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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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중인데 당직을서고 다음날 휴무를 연차로 소진하는데 이게 법쪽으로 맞는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당직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관계로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정한 당직근무 방침에 따라 처리됨이 일반적입니다. 2. 당직근무 후 회사가 반드시 그 다음 날 근로에 대해서 이를 면제하고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당직은 숙직이 동반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어 숙면과 취식이 가능하기에 회사가 그 다음 날 반드시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휴무를 부여하거나 출근시간을 조정하거나 합니다. 3. 질문자분의 근로계약 및 당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여 정확히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당직근무 다음 날이 출근일인 경우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말지는 근로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만일, 당직근무 다음 날이 출근일이 아닌 원래 휴무하는 날인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당직근무가 평소에 수행하는 업무내용과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의 당직이라면 이는 순수한 당직근무라고 보긴 어렵고 연장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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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또 1년 이상 근로해야 그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처럼 1년 기간 동안 일부는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일부는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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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여쭈어봅니다 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가입기간은 이전 고용보험 상실일과 다시 가입하게 된 날 사이의 기간이 3년 이내면 합산하는 것이 가능하나 3년이 초과하면 합산이 제한됩니다. 2017년도는 이미 소급하여 3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합산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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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으로 인한 주15시간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출근 의무가 있는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급으로 인정되는 주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토요일 무급휴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급으로 쉬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반드시 유급으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공휴일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법정공휴일 역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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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산재 중 혼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무적으로 경조휴가는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노사가 별도로 인정한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노사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부여하게 됩니다.2. 그리고 결혼을 이유로 한 경조휴가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결혼식을 올리고 또 결혼식에 이어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여하게 되는데,말씀해주신 사례를 보았을 때 근로자가 산재요양을 하기 전 이미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고, 또 결혼식 이후 산재로 인하여 실제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다면 산재요양 이후 실제 신혼여행을 가는 시점에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사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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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입니다!! 연차 정확한 날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마지막 퇴사일 까지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되어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년 이상 근무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 시까지 사용가능하고, 만일 퇴직 시 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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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퇴직금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로자로 일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요건에 비추에 검토가 이루어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최종 인정받아야 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근로자로 일한 것과는 별개로 질문자분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을 토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이 부분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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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시 회사 전체 휴가기간이 연차에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들어간 직원의 경우 여름휴가 기간 동안 휴직 중이므로 여름휴가 기간을 연차휴가를로 대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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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변경(from 비영리임의단체 to 비영리법인)으로 4대 보험을 탈퇴 후 재가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의단체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체 명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사업주 명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의 대표자나 업무 등이 실질적으로 거의 유사하고 변동되는 내용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때 기존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된다는 특약 내용을 명시하거나 또는 이전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 유지되어 이어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하여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3. 우선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근로관계 역시 계속 이어지게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회사쪽과 이야기 하여 확인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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