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조사관이 부정수급에 대한 범죄를 인지한 상태이므로 자진신고하여도 조사관이 자진신고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락이 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선처를 요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병원에 입원한 후 구두로 병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병가를 요청한 시점부터는 결근에 대한 사유를 회사에 전달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무단 결근으로 보긴 어렵습니다.2. 병가의 경우 30일 이내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회사의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직의 경우에도 회사의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면 마찬가지입니다.다만, 회사에서 말씀해주신 직원과 같은 경우가 있어 병가 또는 휴직을 승인한 사례가 있다면 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는 있습니다.3. 음주 및 무단결근은 징계해고 사유에, 알콜중독은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의 경우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3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만 정확하게 계산하셨다면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 5일 근무의 경우 한달 기준으로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가 주휴일을 포함하여 약 25~26일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휴가와 1년 이상 근무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만 2년 차 15일, 만 3년 차 16일 발생하게 됩니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주말인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고 하여 곧바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상 일요일은 공휴일에서 제외). 다만,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사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꼭 근로자가 요청한 내용대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은 부분은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실대로 작성해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한 달 미만 퇴사 시 한달 비용 전부를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달 기숙사 비에서 실제 기숙사를 사용한 날만큼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기숙사 청소 및 정리 미흡 시 청소비용 5만원을 곧바로 청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숙사 청소 등이 미흡할 경우 벌점제를 도입하여 특정 벌점 이상일 경우 청소비용 5만원을 청구하는 것이 좀 더 유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라고 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34조제1항에서는 근로시간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사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해 제59조를 적용하여 지휘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연초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연봉계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서장이 일방적으로 해당 근로자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서 자체에 대한 삭감 수정이 아니라 징계처분의 조치로써 감봉조치 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봉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액이라도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2. 담당 주무관분에게 소액의 소득이 발생한 사정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주의 경우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추후 약속한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시 사업주의 소재지 파악이 어렵게 될 수 도 있으므로(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일단 신고부터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므로 6월 7일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사업주가 임금지불능력이 없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도 사업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시간을 오래 끌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