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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을 이번년도에 못 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까지 회사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 시 추후 퇴직금과 관련된 법적인 조치를 위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와 같은 관련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하심이 좋습니다.2.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일부에 대해서는 노동청 조사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부득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법원으로부터 파산 또는 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일반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대지급금의 경우 상한액이 간이대지급금보다는 더 많아 청구 가능한 퇴직금이 많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종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대지급금 신청 시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일반대지급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은 제외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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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사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정년을 추가로 더 연장하면서 도입하는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는 곧바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금이 삭감되는 범위에 대해서 임금 삭감의 폭이 너무 크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금 수준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만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과는 별도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급 하향과 임금 조정 등에 있어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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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못받은 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근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 곧바로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여러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으로써 임금을 삭감한 것에 대해 합리성이 없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2. 그리고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이며, 정년연장형(정년을 추가로 더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에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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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고정적인 임금으로 매달 지급받는 월급제로 받고 계시다면 해당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을 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해 실질적으로 대기한 시간에 해당한다면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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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퇴사 하기 전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며,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부상 또는 질병을 이유로 휴직 등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회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질병으로 이한 자진 퇴사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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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급여명세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과 관련된 산정내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산정내역을 회사가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퇴직금이 아닌 매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월급에 대한 임금명세서는 퇴직 시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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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 일부는 출근하고 일부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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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하나도 못 사용했을때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21년 2월 10일부터 22년 6월 9일까지 약 1년 4개월 정도 근무하셨으므로 1년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발생하게 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 1년 이상 근무한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 총 26일따라서 26일 중 질문자분께서 그동안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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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프리랜서 부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공립 어린이집 정교사로 근무 중이시라면 정식 공무원 신분은 아니시니 원칙적으로 별도 프리랜서와 같은 활동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정교사분들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으로 겸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면 추후 겸업 시 어린이집 규정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정교사 분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 규정에 겸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은 한번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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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국민 건강 보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 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이 박탈되면 피부양자격이 박탈된 그 다음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전환된 이후부터 재산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고지 및 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3.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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