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면서 근로시간 도중 30분 휴게시간이 있을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에 해당합니다. 하루 4.5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월 임금액은 약 177만 7천원 정도 입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시급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하는 직원이 총 5명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추측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됩니다. 내용 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폭행은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2 비자의 경우 유학생 비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D-2 비자의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하게 되며, 1개월 이상 그리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유서 제출을 원래 제출기한보다 좀 늦게 했더라도 담당 조사관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출하셨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기한을 상당한 기간 넘겨서 제출하거나 심문기일 직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사보고서에 이유서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서면 제출은 기한을 지켜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회사에서 회사가 해고를 실시한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사유입니다. 만일, 회사가 잔여 계약기간동안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한다면 인사발령 된 부서에서 잔여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 중 근로계약서에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레시피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레시피가 적힌 노트를 가져가게 된 경위와 레시피를 이용하여 다른 영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를 이용해 무언가 영리를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므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긴 하나,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님과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 고정 월급을 250만원으로 정했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250만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공휴일이 있다고 해서 해당 공휴일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휴업 중이라 하더라도 아직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 중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진행 중인 육아휴직이 종료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와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워크샵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단체협약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한 경우라면 회사가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조와 관련된 문제는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관할 행정관청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는 있으나, 이는 노조의 규약이나 단체협약이 위법한 경우 가능하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하여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