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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꼭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마 학원 측은 11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시키고 다시 11개월 근로계약를 체결하여 1년 이상 근무가 되지 않도록 채용한다는 취지로 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과 업무의 동일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계약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합산되어 1년 이상 근무로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가 타능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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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진정)건의 처리기한은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감독관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조사기간을 일부 연장할 수는 있으나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2. 따라서 대부분 사건은 길면 3개월 정도 안에 종결되는 것이 보통이나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그보다 더 길어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건 진행이 너무 더디다 싶으면 부득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사건 진행을 확인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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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하차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에게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해주는 주체를 사업장으로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해서 내야하는 보험료도 모두 납부해야만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사업장을 어디 소속으로 하여 가입이 가능할지부터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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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작성없이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으며 업무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로 일하셨다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2. 근로자로 일하신게 확실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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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대표자 자녀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동거하는 친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종종 고용보험 가입이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그런데 실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여 동거하는 친족이지만 실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다만 지역마다 그리고 담당자마다 업무처리 방식이 조금씩 상이하여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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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월액변경신청 의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수월액에서 비과세 급여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그 지급 형태에 따라 매월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까지 비과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2.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매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정산하므로 꼭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3. 국민연금은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는데 보수가 적으면 적은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역시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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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13개월 근무 현직장 3개월근무 가정 실업급여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별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현 직장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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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되가는 파견근무시 재계약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총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대상자분이 질문자분의 설립 법인으로 소속을 옮겨도 사용사업주 기준 2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2. 다만 대상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까지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분이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계속 파견근로자 신분으로 근무하는 방안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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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준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는 대표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에 소속 되어 근무하는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말씀해주신 본문 내용을 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추측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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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건은 어떻게 설계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 계산의 기초가되는 주휴시간은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즉 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시간을35/40×8=7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곱하면 1일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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