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지 않으셔서 아무런 수입이 없으시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 이직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이미 6개월이 지났으므로 나머지 6개월에 대해서만 수급일수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매월 지급 되는 임금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산정하여 12개월로 나누어 미리 월 급여에 포함시켜 놓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2022.01.01.부터 2022.06.30. 까지 지급 되는 매월 임금에 15일의 연차휴가 중 그 절반인 7.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 지급되므로 그 나머지 절반인 7.5일만 사용가능하다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3. 그러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 사용하고 부득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미리 받지 않고 모두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최저시급(9160원) 기준으로 한달 임금이 월 1,914,440원 입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3. 단순하게 계산하여도(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1일 12시간씩 주 6일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 했을 때 약 300만원이 넘습니다.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근로계약서 내용에 비추어보면 회사가 업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회사가 업무시간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 다만, 업무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동료 직원들과 비교하였을 때 업무가 과도하게 가중되거나 불공평하게 업무 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주휴수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프리랜서 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프리랜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실제 업무 지시 등을 받으면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로 일하셨다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모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업무가 시작되는 시간 이전에 조기 출근하여 작업 준비를 한 것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 면담 내용 관련한 녹취록과 출퇴근 교통이용내역도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 명확하진 않지만 조기 출근 부분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하고 인정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아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사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종종 새로 이직하게 될 회사에서 빨리 입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도 막상 직접 출근하거나 입사절차를 밟게 되면 앞서 했던 이야기와 다르게 입사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최종 계약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생기니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이직 준비를 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회사의 승인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통보만 했을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으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측면에서 회사의 무단결근 처리가 정당하지 않은 처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노동청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어느정도 고려하심이 좋습니다. 3. 연차휴가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유급)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출근의무가 없는 날(무급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직원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현재 사업자 휴업 중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듯한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업재개를 하시면 실업급여를 더 이상 받지 못하시니 실업급여를 모두 받으신 후 사업재개를 하신 다음 직원을 채용하면 되십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도중에 직원을 채용하여 뽑을 수는 있으나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는 날은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완료된 이후로 하시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면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 하시고 직원도 채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