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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애매한데요,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각각 소속되어 있던 법인이 달라진 경우 원칙적으로는 입사와 퇴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근로는 단절되고 연속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 양수하는 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도회사의 근속기간이 양수회사에 그대로 승계되어 퇴직금도 최종 양수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영업양도란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물적 인적 시설을 거의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3. 한편,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소속이 각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전체 근무기간이 합산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정되는 경우가 흔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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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근로계약이 6월까지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따라서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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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에 프리랜서로 끝내고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지 않으셔서 아무런 수입이 없으시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 이직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이미 6개월이 지났으므로 나머지 6개월에 대해서만 수급일수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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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매월 지급 되는 임금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산정하여 12개월로 나누어 미리 월 급여에 포함시켜 놓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2022.01.01.부터 2022.06.30. 까지 지급 되는 매월 임금에 15일의 연차휴가 중 그 절반인 7.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 지급되므로 그 나머지 절반인 7.5일만 사용가능하다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3. 그러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 사용하고 부득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미리 받지 않고 모두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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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최저시급(9160원) 기준으로 한달 임금이 월 1,914,440원 입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3. 단순하게 계산하여도(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1일 12시간씩 주 6일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 했을 때 약 300만원이 넘습니다.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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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시간 강제 변경 너무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근로계약서 내용에 비추어보면 회사가 업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회사가 업무시간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 다만, 업무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동료 직원들과 비교하였을 때 업무가 과도하게 가중되거나 불공평하게 업무 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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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주급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주휴수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프리랜서 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프리랜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실제 업무 지시 등을 받으면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로 일하셨다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모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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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준비시간 급여 미지급 노동부 신고 가능한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업무가 시작되는 시간 이전에 조기 출근하여 작업 준비를 한 것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 면담 내용 관련한 녹취록과 출퇴근 교통이용내역도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 명확하진 않지만 조기 출근 부분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하고 인정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아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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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이직하려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사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종종 새로 이직하게 될 회사에서 빨리 입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도 막상 직접 출근하거나 입사절차를 밟게 되면 앞서 했던 이야기와 다르게 입사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최종 계약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생기니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이직 준비를 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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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달 연차사용 거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회사의 승인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통보만 했을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으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측면에서 회사의 무단결근 처리가 정당하지 않은 처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노동청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어느정도 고려하심이 좋습니다. 3. 연차휴가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유급)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출근의무가 없는 날(무급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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