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원칙적으로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회사가 이전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연차휴가가 끝나는 날에 퇴사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4.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2. 그러므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임금체불을 이유로 청구한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이미 3년이 초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이직확인서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는 해당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조합원 수에 따라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노조 간 얼마만큼 배분하여 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B노조도 포함하여 노조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만일 B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음을 이유로 B노조를 배제하고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정할 경우에는 B조합원 수를 제외하고 총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산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조는 정작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는 배제하면서도 근로시간면제시간은 B노조의 조합원을 포함한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를 배분받게 되는데 이는 B노조에 대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는 제 사견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넣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한달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는 요건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경우에 해당하며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를 상용직 요건으로 신청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한달 계약한 근로기간 동안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신고가 되었다면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15시간도 당연히 포함)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일이 없어 하루 휴업했을 경우 회사가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정상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휴업한 날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면서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 다만, 주휴일(주휴수당)은 1주 근로(7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주 동안 2~3일만 근무하고 더 이상 근로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와 고용관계까 종료된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우선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바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전날 지급합니다. 다만, 이는 반드시 그 전날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끝나는 날 직후 지급하기도 합니다. 만일 임급지급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토요일은 은행의 영업일이 아니므로 토, 일 주말이 지나고 적어도 월요일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