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법적으로 통상 퇴직일이라 함은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실제 출근하여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금요일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최종 퇴직일을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지나 그 다음 월요일로 해서 사직을 해도 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하여 사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원천징수내역서를 별도 첨부하셔서 세무사님께 질의를 하심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입사일과 퇴직일도 함께 올려주셔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대체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체결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효력이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2.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 유효하게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대체를 인정하여 연차로 대체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었을 것이니 유급으로 처리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제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IRP계좌로 지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 그러나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벌칙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차휴가를 의미하며 산입금액은 12분의 3이 포함됩니다. 2. 질문자분이 말씀해주신 연차수당은 휴일에 근로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휴가로 부여받기로 한 보상휴가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는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에 포함될 때에도 12분의 3이 아닌 그 전액이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기때문에). 3. 따라서 질문자분이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해주신 금액 부분이 실질적인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아니라면 그 전액이 포함되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다시 회사와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벌금은 법 위반 사실 및 조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 검사가 결정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벌금 내용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주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담당 검사가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도 있습니다. 3.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번호를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시면 검찰청 사이트에서 사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일 경우 특별히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각각 매장에 별도로 채용된게 아니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람도 모두 동일한 사람이라면 매장 구별 없이 지금 받아야 전체 체불임금을 기준으로 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3일 입사하셔서 5월 31일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사하시게 되면 연차휴가는 총 4일 발생하게 됩니다.2.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월이 아닌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무해서 만근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개근하시고 6월 3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해야만 1일의 연차휴가가 더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요일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했다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일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월~금 출근일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무직은 원칙적으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공무직관리규정 등에서 겸직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 공무직관리규정에서는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속되어 있는 곳의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규정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우에 겸직이 금지되는지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특히 공무직은 공적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므로 추후 별것 아닌 겸직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은 공무직인사를 관리하는 주무팀에 확인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