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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가 파산을 하면 임금은 어떻게 보호가 되나요?
우선 개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주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은 개인 사업주가 청산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파산하여 법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체불임금의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사업주가 경영이 어려워 체불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때에는 별도 대지급금 신청 등이 가능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지급금 신청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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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위촉 계약서 작성 후 학원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에 관하여
질문주시 내용만으로 곧바로 어느 정도 손해배상이 누구에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민사 법률 사항이라 보여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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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3일 출근인데 저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주 3일 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8시간이면 주휴수당은 3.6시간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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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미루는 이유가 있나요?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 달 15일까지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다시 한번 4대보험 가입에 대해 요청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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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일수록 혼인율이 높다고 하던데 비정규직만 없애도 많이 좋아질까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비정규직법에 해당하는 기간제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정 이후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만 더 양산하게 되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 대한민국 산업구조 상황을 보았을 때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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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중 아파트(1주택)가 재건축 추진되어 분담금 지급 필요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구입 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주택 구입이 아닌 재건축에 따른 분담금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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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질문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B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도 B회사의 이직확인서가 최종 제출되고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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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샾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사업장에서 조합원 출신의 노동이사 신분은?
유니온샵 협정에 체결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탈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탈퇴한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노동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도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꼭 노동조합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탈퇴한 대상자에게 해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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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 거부 불가능한가요?ㅜㅜ
일단 회사가 경영상 이유를 이유로 사업의 양도 또는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회사의 구조조정 조치가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회사의 조치가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 등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등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이를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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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회사에서 즉시 해고처리 하였는데 부당해고가 성립할까요?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b형 감염자체가 곧바로 중대한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한 법적인 검토도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국선노무사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해고를 다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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