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자 외 다른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려면 해당 근로자로부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별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처리해준다면 그때는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등을 우선 적용받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소속 공무직 등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2부터 12.31.까지라면 기간 상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설명절 연휴기간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로 해당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명절 연휴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도 않고,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설명절 연휴 출근하여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차량유지비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차량유지비를 매월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급여 삭감 시 차량유지비도 일할계산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그 작성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전산으로 상실신고 하면서 이직확인서도 제출하게 되므로 근로자가 작성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 직장가입자 취득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대보험 직장가입자 취득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가입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르 통해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별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전산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도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월 8회 이상 계속 1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쿠팡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면 지역가입장에 대한 건강보험은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