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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기계약직 근무중인데 하루짜리 근로계약서 쓰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에서 하루 아르바이트 한 사실을 곧바로 알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직접 이야기 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회사가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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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의 퇴직금지급은 연속근무일때만 지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때가 있고 미만이 된 때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일로부터 4주간 역산하여 전체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확인해서 총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긴 어려우며 전체적인 근로시간과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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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자의 52시간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해당 근로자가 실제 1주 총 근로하는 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만 않는다면 주 52시간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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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사용 규칙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휴가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로자도 부득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 없으면 회사 업무에 협조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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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의 차이 및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맞다면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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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가산수당 5인 미만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에 해당하긴 하나, 근로자의 날 근무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아 시급의 1배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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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음식점도 동일하게 유급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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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사무직에만 종사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교육도 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사무직도 같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안전교육 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교육이 필요하며,MSDS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MSDS 교육도 필요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안전교육 대상 사업장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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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마지막 근로관계가 근로계약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용센터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하면 2~3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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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입사전 배치전 특수검진을 받아야만 합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배칮 전 특수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 의무이므로 배치 전에 해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배치 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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