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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 이내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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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용 근로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한편, 세금을 3.3%만 공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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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① 23년 11월 1일 날짜로 가입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 걸려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쪽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② 오늘 날짜로 23년 11월 1일 날짜로 가입하면 가입기간이 지났으니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지연 가입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정확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공단에서 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알기 어려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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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랑 조금 안 맞는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이 휴무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한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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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관련 상여금으로 대체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3. 상여금 명목으로 퇴직금에 준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퇴직금을 상여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수령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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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사업자랑 통신판매업 간이 과세를 갖고 있는데, 취업할 때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취업 시 곧바로 불이익한 사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취업 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도 안됩니다. 2. 다만, 취업하게 된다면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는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3. 사업자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별도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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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 주 3일 알바도 월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것처럼 주 3일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와 주 5일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한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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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월 말 퇴직한다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이때 퇴직금이 근로자 개인 명의 IRP계좌로 지급되게 되는데, IRP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된다면 직접 은행에 가셔서 IRP계좌를 해지해야 퇴직금을 실제 현금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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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인턴(6개월) 만료 후 3개월 계약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채용형 인턴 6개월 이후 근로자 동의 하에 3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 전에 먼저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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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가 없는(휴직 후 복직자)직원의 휴가 요청 시 부여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Q1. 이 경우, 결근처리 하고 쉬게 해줄 수가 있는지?>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인정해줄 경우 결근이 아닌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Q2. 결근 외에 무급으로라도 휴가 처리를 해줄수가 있는지?> 가능합니다.Q3. 결근으로 처리된다면 다음연도 발생 휴가에도 영향을 주는지?> 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결국 다음 해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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