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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비등기)퇴사 시 사직서 수령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임원분이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히셨다면 해당 임원분에게도 사직서를 받아 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사직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임원분이 스스로 사직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별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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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연봉협상을 1년 단위로 재계약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봉을 매년 1년 단위로 협상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반드시 꼭 1년 마다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관해서 매년 1년 단위로 협상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년 1년 단위로 연봉협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별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봉협상 시기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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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3월25일~3월말 근무급여를 4월25일에 지급받나요?(4일치만 주는건지요..)> 보통 이런 경우 3월 월급을 4월 급여와 함께 4월 25일날 지급하게 됩니다. 2. 3월25일~4월(24일?)25일 (한달치) 근무급여를 4월25일에 지급 받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번이 맞다면3. 그만두게 됐을 때 마지막 달 25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반드시 꼭 25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24일까지만 일을 하고, 다음날인 25일에 급여를 받는건가요?> 24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퇴사한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금품을 청산할 수 있으므로 그 다음 날인 25일에 지급해 줄 수도 있으나, 적어도 퇴사 후 14일 이내까지는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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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주휴수당 보다 적게 받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일 5.5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월 임금액은 약 141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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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형식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일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해당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어찌되었든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실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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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긍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재계약시 반드시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별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항은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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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노동청에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정받았다면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지급명령)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사소송 관련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공익변호사님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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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통보시 야간수당,미사용연차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무한 기간까지에 대한 임금과 야간근로수당 등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수습기간 3개월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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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제도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해당 교육지원규정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지원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재직 중 교육, 학회 등에 교육비로 지출되는 항목을 연간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직원들에 대한 순수한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 지원되는 교육, 학회 등의 범위와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교육비가 지출되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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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입사자 4대보험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취득일이 4월 1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4대보험 취득일도 4월 16일 이후로 한 것인지 아니면, 4월 1일자 취득에 대한 신고를 4월 16일 이후에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4월 1일이 4대보험 취득일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장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4월 임금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만일, 4월 1일 이후가 4대보험 취득일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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