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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각을 했을 때, 연장근로 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분 지각하셨다면 18시 30분까지가 8시간 근로에 해당하므로 18시 30분 이후부터 21시까지 근무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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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신청시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2.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 자체를 중단 할 수는 없으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최소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납입고지 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복직하게 되면 한번에 정산 부과됩니다.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신청을 할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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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관련 질문있습니다. (공가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이수증만 확인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근로자가 통지받은 훈련 일자가 언제인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근로자가 통보로 인하여 원래 정해진 훈련일에 훈련받지 않고 다른 날에 훈련 받은 경우에는 특히 원래 정해진 훈련일이 근로자가 쉬는 날에 해당하여 별도 공가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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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입양휴가와 관련된 사내 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한편, 과거에도 입양 3개월 이후 입양휴가를 승인해준 사례가 있었다면 해당 사례를 인정하지 않을 만한 사유가 별도 존재함이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가 제시하는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사례대로 허용하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사용기한을 명확히 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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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법정휴일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이 월급제인지 또는 시급제(일급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2. 월급제인 경우 월급안에 해당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150%)만 별도 지급됩니다.3.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100%)과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150%)을 합하여 총 250%가 지급됩니다. 산정 방식에 따른 차이일 뿐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액에서 월급제나 시급제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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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법인대표와 주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무원도 주식투자를 통해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특정 법인의 대표가 되는 것은 겸직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겸직이나 겸업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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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정확한 퇴직금 산정은 전체 근속기간과 상여금 지급이 있었는지,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분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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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연간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을 산정할 때는 퇴직 시점 소급하여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이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4. 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먼저 평균임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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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전 계약직 6개월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종 정년 퇴직하게 되면 정년 퇴직으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직도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 별도 다시 확인 정도는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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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녕이상 아르바이트를해서 월 5백만원정도를 수령하고있는데요 인력회사가법인을폐업하고 다른법인으로 바꿨는데 퇴지금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을 통해 계약에 따른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업 전 회사와 폐업 이후 새로 설립 또는 변경된 법인이 사실상 동일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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