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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조에게 비급여성 복리후생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비급여성이라 이야기 하심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실질적인 임금으로 평가되지 않을 성질의 항목을 문의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보통 회사가 노조에 임금의 성질이 아닌 금전적인 요소를 제시할 때에는 자녀 학자금 지원, 선진지 견학 시찰 지원금, 체육대회 행사 지원금, 노조 창립기념품 구입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3. 개별 근로자가 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성질의 것보다는 노동조합 단체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좀 더 고려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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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년 퇴직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 구직활동을 통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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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다가 다쳐서 산재신청을 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곳을 소속 사업장으로 해서 산재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가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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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택시비 지원에 리미티드를 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교통비 지원에 대해 상한선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집이 먼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보다 교통비가 더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교통비 상한액 이상으로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교통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까지만 야간근로를 실시함에 사전에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교통비 지원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자원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승인만 해준다면 가능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추후 문제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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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계약직 3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금액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지급받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시간이 1일 6시간인 경우에는 1일 6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구직급여일액은 1일 상한액이 66,000원이며, 1일 하한액이 63,104원 입니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1일 6시간 일때에는 조금 더 낮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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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날 기준으로 1개월 전 소급하여 가동일수와 가동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시점 기준으로 1개월 전 가동일수와 가동인원에 따라 판단하게 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시점마다 상시 근로자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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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토에버 임원은 연봉이나 추가수당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대오토에버라는 회사의 임직원에 관한 보수 내용이므로 외부에서 이를 쉽게 알수는 없습니다.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회사 기밀 사항에 해당하므로 해당 회사 관계자가 아니라면 알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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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징계와 승급제한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해보자면 감봉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원래 감봉 처분이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승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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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근로자 건강검진시 복무를 어떻게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올해 건강검진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근로자가 별도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별도 공가로 승인해줄 수도 있지만 이는 회사 재량사항이므로 만일 회사가 공가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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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마지막달을 일할계산 하나요? 총 급여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이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월 중간에 퇴사할 경우 퇴사하는 해당 월의 근무일수가 일할계산되며 그 결과 나머지 일수가 3개월 기간을 넘어서 일할계산 반영되게 됩니다. 다만, 계산 방법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원칙적인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조금 더 많이 지급하게 되는 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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