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통 배우자와 떨어져 있다가 배우자와 함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고 이전된 주소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현재도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함께 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는 별도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소 예외적인 상황인 것으로 사료되니 꼭 별도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F-5비자는 영주 비자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내국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4대보험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일 경우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4대보험 취득 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B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이루어진다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했다고 해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편, 부당해고로 인정되어도 사용자가 곧바로 벌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주고 다시 원직복직시켜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시장에서 적용되는 임금체계와 기업 문화 등이 서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일본과 같이 연공급 서열 중심 문화가 자리잡아 임금도 근속연수에 따라 오르는 연공급이 대부분 적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능력중심 인사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연공급이 많이 폐지된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은 직무급 중심 인사관리가 이루어져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도 쉽지만 근로자 또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은 해고가 자유로우니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해고 부분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한번 채용하면 해고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각기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학원 인수 당시 기존에 근무하고 계시던 선생님들에 대한 근로관계까지 승계하기로 한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의할 경우 인적물적 시설이 일체로 이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보여 만일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이전 근로관계가 새로운 양수자에게 그대로 승계됨으로 근로자가 최초 입사한 날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상휴가제 합의서에 근로자가 사용해야 하는 기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휴가 사용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용자가 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출근한 근로자에게 직접 노무수령거부통지서까지 교부했다면 해당 일은 휴가를 사용한 날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해야 합니다. 반차는 보통 1일 8시간 정상 근무 기준 시 4시간을 의미하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때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는 실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만큼만 차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고인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프리랜서이면서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가능해야 검토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인에 대한 개별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